법령 민사집행법 제2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1.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
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
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3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
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4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
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2017년
2016년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가단14918 판결
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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